http://13.113.164.222/ 2026-04-05T09:39:49+0000 http://13.113.164.222/ http://13.113.164.222/lib/tpl/bootstrap3/images/favicon.ico text/html 2019-12-27T01:17:39+0000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http://13.113.164.222/doku.php?id=blog:201910:16%EB%B8%94%EB%A1%9D%EC%B2%B4%EC%9D%B8%EA%B3%BC_%EA%B4%80%EB%A0%A8%EB%90%9C_%ED%98%95%EC%82%AC%EC%B2%98%EB%B2%8C%EC%9D%98_%EB%AC%B8%EC%A0%9C%EC%A0%90&rev=1577409459&do=diff 블록체인과 관련된 형사처벌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원, 블록체인법학회 2019. 10. 세미나 토론문입니다. 1. 위험형법, 위험형사소송법의 원리와 과도한 행정형벌 *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이 모두 연결되고 개인의 작은 행동이라도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증대하였음. 복잡하게 얽힌 인과관계에 따라 명확히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위험이 증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