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13.113.164.222/ 2026-04-05T15:16:05+0000 http://13.113.164.222/ http://13.113.164.222/lib/tpl/bootstrap3/images/favicon.ico text/html 2018-12-02T06:57:55+0000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http://13.113.164.222/doku.php?id=blog:201812:02%EC%8A%A4%EB%A7%88%ED%8A%B8_%EC%BB%A8%ED%8A%B8%EB%9E%99%ED%8A%B8%EC%97%90_%EB%8C%80%ED%95%98%EC%97%AC&rev=1543733875&do=diff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하여 Nick Szabo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해서 자판기나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계약적인 조항(contractual clause)이 하드웨어나 소프트 웨어에 담겨있는(imbeded)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반면 국내 문헌 일부는 두 당사자가 사이에 합의를 거쳐 일정한 계약서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text/html 2018-12-15T07:09:54+0000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http://13.113.164.222/doku.php?id=blog:201812:15%EC%9B%B92.0%EA%B3%BC_%EC%A0%95%EB%8B%B9%ED%95%9C_%EB%B3%B4%EC%83%81&rev=1544857794&do=diff 웹2.0과 정당한 보상 2016년에 작성한 글입니다. 서론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네이버 지식인, 다음 카페 등에 글을 작성한다. 웹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더 늘리고 광고수익을 얻어 비지니스를 한다. 이른바 웹2.0 플랫폼이다. 구글은 2015년 745억 달러(약 90조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 중 광고수익이 673억 달러(80조원)이다. 만약 유저가 웹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유저가 작성한 글이 무료로 웹서비스에 제공된다는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저가 처음 예상과 달리 자신이 작성한 글에 경제적인 가치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때문에 페이스북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유저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글에 대하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결론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고 자하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Rojas-Lo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