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13.113.164.222/ 2026-04-05T19:42:58+0000 http://13.113.164.222/ http://13.113.164.222/lib/tpl/bootstrap3/images/favicon.ico text/html 2018-06-27T12:16:54+0000 Anonymous (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http://13.113.164.222/doku.php?id=blog:201806:27carpenter_v._united_states&rev=1530101814&do=diff CARPENTER v. UNITED STATES 수정헌법 제4조에 관한 종전 미국 판례는 개인의 위치 정보에 대하여 사생활보호를 인정하는 판례군것과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은행 기록 등에 대하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다는 판례군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수사가 나올 때마다 미국 대법원은 두 개의 판례군에서 조금 헛갈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일관된 판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